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과천= 황광모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이의진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천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2일 오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구속한 뒤 전 전 대통령이 수용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천205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도중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자택으로 가 조사에 나섰다. 당시 최 전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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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끝에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첫 출석에 바로 2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 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2022년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다만,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제까지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이 조사받았다.
한편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불려 간 건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1974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기소했다.
다만 당시 수사의 법적 근거는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1·4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이를 위헌이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