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5.1.17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과의 '내란 특검법' 협상을 앞두고 여당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이 '맹탕'이라며 공세를 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 특검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특검법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오늘 중에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에게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면 왜 내란 선전·선동죄가 무서운가. 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교사를 반대하면 외환죄 수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협상을 시작한다.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날 심야에라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 주에는 여야 의원 방미단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자리를 비우는 만큼, 민주당은 이날을 설 연휴 전 특검법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단독 표결을 하든, 합의안 표결을 하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상수"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외환죄 등 쟁점 사항에서 여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외환죄 쟁점도 협상 과정에서 양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란을 합법화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하는 계략이 깔렸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건 추후에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우선 (특검) 열차는 가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