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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안희 특파원 =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우리 정부가 불법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공론화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핵 개발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맞섰다.

조철수 주제네바북한대표부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회원국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미국은 연초부터 대북 항공 첩보활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모의 핵전쟁 연습이 진행됐고, 미 공군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전개되기도 했다"면서 "미국의 정치·군사도발은 무력 분쟁을 촉발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 평화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대 세력의 모든 군사적 도발 시도를 강력히 억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발언을 맺었다.

우리 정부는 반박에 나섰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치명적 무기류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량 제공했을 뿐 아니라 1만1천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지적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 병사 2명이 최근 생포된 것은 북한군의 참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러시아 측이 최근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 거부권 행사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해체하는 등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고 짚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고 한민족인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제적 핵 공격을 위한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낮아진 핵 공격 문턱은 현존하는 위협이며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남북 간의 도로 및 철도 연결을 끊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오로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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