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황광모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취재진이 공수처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

(서울·과천= 김다혜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오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오전 10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하면서 4시간 30분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집행 승인을 받지 못해 6시간여만에 불발됐다.

김 차장은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할 방침이었지만 무산됐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고 있다. 2025.1.15

앞서 경찰도 지난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구속 이후로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다음 주가 설 연휴인 점과 법원에 연장 허가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주 내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1차 구속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그 전까지 사건을 보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을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해 만료 시점을 넉넉하게 남겨두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예고해 사실상 대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