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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학교안전사고 급증…작년 경기지역 4만건
기사 작성일 : 2025-01-28 11:00:36

(수원= 최종호 기자 =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 이후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등교 확대(CG)


[TV 제공]

28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지급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공제급여는 4만647건에 140억600만원이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함께 사고로 인한 피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건수와 금액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천745건·58억9천600만원, 1만77건·56억4천200만원으로 확 줄었지만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에는 2만3천6건·86억2천2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고 2023년에는 3만3천917건·100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비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6천730건(19.8%), 공제급여는 39억3천만원(39.0%) 늘어났다.

아울러 학교폭력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다.

공제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공제회가 지원한 학교폭력 치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53건·1억2천400만원, 2021년 120건·1억300만원, 2022년 150건·1억8천900만원 등 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에는 299건·3억4천6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432건·4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 이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 건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학교안전공제제도 홍보로 인한 제도 인지와 공제제도 수혜에 대한 권리의식 확대,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사고 통지 등도 증가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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