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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성장론 앞세운 이재명, 반도체법·연금개혁 속도
기사 작성일 : 2025-01-30 08:00:03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실용주의' 성장론을 앞세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

민주당은 정책 방향에 이견이 있을 때 공개토론을 벌여 왔는데, 특별법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도·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와 통화에서 "현재 정치·경제적 상황은 종래의 소위 '이념적 판단 기준'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며 "탈이념·탈진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그동안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분배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책 디베이트가 열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향하는 가치도 있고 노동계와 연대해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면서 "평시 같으면 가치를 중시하고, 분배와 양극화 해소 등에 초점을 뒀겠지만, 지도부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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