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로이터=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헌법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03.

(파리=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2025년도 지각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의회 승인을 패스했다.

좌파 정당은 정부가 하원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곧장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3일(현지시간) 오후 국가 재정법안과 사회보장 재정 법안 등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하원 본회의장에 출석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헌법 조항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앞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됐다.

바이루 총리는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며 "프랑스가 2월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상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어 이번 예산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프랑스가 예산을 갖게 될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 5.4%로 낮추기 위해 정부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기업·부자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상원과 하원 각 7명의 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세부 내용 등을 조정한 뒤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좌파 진영, 특히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정부가 교육, 건강, 생태 분야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다,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LFI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25년 만의 가장 긴축적인 예산안"이라며 "유일한 대응은 정부 불신임뿐"이라고 적었다.

LFI가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은 오는 5일 표결에 부쳐진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전체 577석 중 과반인 289표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LFI와 함께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을 구성했던 사회당이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결과는 불투명해졌다. 좌파 내 온건 성향인 사회당은 바이루 총리가 집권한 이래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하원 의석 중 66석을 차지하는 사회당이 불신임안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좌파 진영과 극우 국민연합(RN) 측이 합세한다 해도 과반수를 넘기진 못한다.

이에 마틸드 파노 LFI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마크롱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임안에 투표해야 한다"며 "사회당이 투표하지 않으면 NFP에서 고립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바이루 정부의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바이루 정부는 앞선 미셸 바르니에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도 역시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