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2.4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감액 항목을 들어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체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 AI 돌봄 지원 36억원 ▲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감액 항목을 열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15억원 중 393억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63억원도 원전 산업 카르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액했다"며 "차라리 원전 산업 활성화가 싫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해온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 역시 민주당의 민생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11년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돼온 센터가 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센터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국민과 의료계,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무자비하게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으로, 무려 2조5천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