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과 퇴직시 취업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방산업계에선 폭증하는 수출 물량 요구의 대응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 중이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 중"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청취해 주시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균형적 측면에서 방산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범정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국회를 비롯한 많은 외교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측에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