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우탁 기자 = 지난 200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Ⅰ)과 그 후속 협정들의 연장이었다. 이듬해인 2001년 2월 5일 발효됐다.

스타트는 말 그대로 전략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전 군축 협정들이 핵무기를 옮기는 수단을 '제한'하는데 주력한 반면 스타트는 기존 보유 핵탄두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조항을 포함했고, 이를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이 포함돼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냉전 이후 지속된 핵무기 경쟁을 억제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으로 평가됐다.

1991년 START Ⅰ을 시작으로 2년 후인 1993년에 START II, 2010년에 뉴 START가 체결됐다. 지난 2020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통해 2026년 2월까지 조약 연장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 핵무기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4천550기로 제한하며,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수도 각각 700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치되지 않은 발사 시스템이나 예비 무기 등은 양국 모두 총 800기로 제한했다.

조약 검증 체계도 강화했는데, 상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증이나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각국은 상대국의 핵무기 시설을 직접 방문할 권리를 갖게 했다.

스타트의 성과는 뚜렷했다. 2018년 2월 5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핵탄두를 총 1천444기로, 미국은 총 1천350기로 감축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재윤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다.

2026년 2월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뉴 스타트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난항에 빠졌다.

2023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명분으로 스타트 이행 점검 과정의 하나인 핵무기시설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적대적인 노선을 유지할 경우 조약의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조약은 내년 2월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겐나디 가틸로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9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군축 문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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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틸로프 상임대표는 "미국 새 행정부 대표들의 수사와 첫 조치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많은 말을 한 만큼 그들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새롭게 군축협상의 대상으로 주시하는 중국 간에 새로운 군축 노력이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