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2.10

채새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316140] 검사 결과 경영평가등급 산정 시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금감원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보험사 인수·합병(M&A) 건과 증권사 본인가가 있는데,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금감원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에 (보험사 인수 승인 관련) 부담을 전가할 생각은 없고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이 같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 보험사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셀프 개정' 논란에는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실효적인 취지를 절반밖에 지키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빨리 규정을 바꿨다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다"며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책무 구조도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해서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은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치,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 경제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은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강화하고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관리,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 신속·집중 조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수차례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서는 "유상증자에 지나치게 부담을 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주,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 이사회에서 3자적 관점에서 검토됐다는 등 내용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 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민생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