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선생님들에 대한 1심 판결이 11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기사 C씨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다.

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운전기사와 교사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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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했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교사 2명이 앞뒤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없다거나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