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짜증…같이 죽을 생각에 범행"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 강수환 기자 =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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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예외없이 철강에 25% 관세"…韓대상 '무관세 쿼터'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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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尹집무실 쪽지서 봤다…지시는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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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6당, '尹 부부 공천개입 규명' 명태균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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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 대야압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후의 국정 혼란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했다. 연설의 대부분을 '야당 때리기'에 할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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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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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동계 AG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빙속 은2·동2 추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하루 쉬었던 금맥 캐기를 재개했다. 7일 개회식 이후 나흘째인 11일 우리나라는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이번 대회 전체 금메달 12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2위를 지켰다. 1위는 개최국 중국(금27·은23·동20), 3위는 일본(금5·은6·동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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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재, 검찰조서 증거 채택하면 안돼…불신 자초·국론 분열"

국민의힘은 11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입장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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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잘사니즘'으로 대선모드…"성장은 수단, 기본사회는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을 앞세워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먹사니즘'을 확장한 개념인 '잘사니즘'을 제시하면서,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공약의 뼈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연초부터 보인 실용주의를 지속해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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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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