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망라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 자료사진]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는 잇달아 건설업계와 만나 지방 미분양 실태와 해소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대책 발표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천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짓고도 안 팔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천480가구로 2013년 말(2만1천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으로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확대되고, 올해 건설투자도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유예하거나 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잔여세대 분양 플랭카드가 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 자료사진]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요구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배제는 대출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3억원 수준에 그쳐 웬만한 급여 생활자가 DSR 부담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이나 디딤돌대출(4억원 이하) 등 저리의 정책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세제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잡힌 국토부 예산 59조원 중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은 12조원가량인데 이를 늘리면서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 사업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확약에 발이 묶여 시행사의 PF 채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공사비를 못 올려 경영 위기에 몰리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책임준공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