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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한 데 묶어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후 이걸 기준으로 구조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된 연금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에 가장 많은 표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논의를 일부 반영해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남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50%로 인상을 하고, 보험료율은 2035년에 13%가 되도록 내년부터 매년 0.4%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더라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분리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는 패키지이므로, 분리 처리는 절대 불가하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분리하는 건 노사 교섭에서 근무 시간만 먼저 늘리고 임금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 역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분리에 반대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은 합의했으니 진행하되 소득대체율은 합의되지 않으니 나중에 하자'는 분리 처리는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다수의 선택을 받은 방안이라면 이를 존중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보험료 인상을 먼저하고, 소득대체율을 나중에 하자는 건 궤변"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조정 방안이 아니라 재정중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