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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한국도 美 관세 대상…다른 국가 참고해 대응책 모색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3 16:00:21

'수출 대기 중'


[ 자료사진]

(세종= 박재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미(美) 무역 흑자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부과 조치가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언한 내용을 대부분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IEP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높은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이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만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8위인 우리나라 또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의 상황을 참고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콜롬비아가 자국 출신 불법 이주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KIEP는 또한 대중국 견제 정책의 중요한 축인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규제 등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보조금 정책이나 이민 정책,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이슈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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