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4월 초에 각국을 상대로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은 자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겨냥해 '구조적 장벽'을 언급한 만큼 미국 측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농산물 교역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조치를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대일 상호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언급하지 않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관세 우려에 직면했고, 이제는 상호 관세라는 또 다른 숙제와 마주하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향을 재확인한 것도 일본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방침이 나온 직후 면제를 요청했던 일본 정부는 14일 상호 관세와 관련해 이미 미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빨리 미국 정부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며 "일본 국익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미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의사소통 개시 사실을 알리면서 "향후 공개될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우리나라(일본)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연구를 마치는 4월 1일까지 협의를 지속해 자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무역협정을 맺어 2020년 발효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했고,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는 2.5%로 유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은 관세가 대부분 철폐됐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에 관한 실태 조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에서 미국은 자국 기준이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미국에서 보면 일본은 국가 단위로는 네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라며 "쌀과 밀 등 일부 농산물은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도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미국의 7번째 무역적자 국가"라며 일본이 일부 분야에서 사실상 신규 업체 진입을 배제한 것 등을 미국이 문제점으로 거론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이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시 부과하는 10%의 소비세가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확대 정책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