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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경 전면통제 6개월 연장
기사 작성일 : 2025-02-12 22:00:58

독일-폴란드 국경 검문


[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국경 전면통제를 올해 9월까지 연장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독일 국경에서 재차 6개월간 임시통제를 명령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 전면통제로 4만7천명을 돌려보내고 1천900명을 체포하는 등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존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육상 국경에서 검문을 시작했다.

독일은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독일을 포함한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시 국경통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규정상 최장 3년이지만 사유를 변경해 사실상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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