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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김영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6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먼저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냈지만,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지도부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회피했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주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0

그러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송 위원장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라며 "지난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과 관련,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간사 간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갖고 기재위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여당이 합의를 번복하며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정부안'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2월 조세소위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사항 중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부결시킨 상속세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합의했던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법에 따라 기재위 소위 회의와 전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이달 25일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 것을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에게 제안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야당 때문이라는 송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여당 책임도 다 못하면서 거짓말로 야당 발목잡기만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