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과 관련해 "양치기 이재명" "무책임 정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반도체 특별법, 민생지원금 관련 입장 변화를 거론한 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라며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양치기 이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 역시 민주당이 정부안의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며 "인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호도한다"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고 규정하며 맹공했다.

권 위원장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며 "이런 단세포적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법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며 "정책이 무슨 아이들 공깃돌 놀이인가"라고 물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상속세법 개편 논의를 시작한 만큼 여야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공제 한도 조정 논의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전 세계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은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