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尹하야 옳지 않아…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하지 않겠나"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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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미정…"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 결정이 나는지 묻는 말에는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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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팀 서울로…중앙지검 맡는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그간 수사를 해왔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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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처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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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기존 이용자 신중히 이용"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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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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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서 빠진 노상원 수첩…경찰 "의미있어 검찰 송치한 것"

경찰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검찰의 공소장에서 빠진 데 대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송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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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부부 딥페이크 내사 착수…전광훈 내란선동 법리검토"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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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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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배우 김새론 유서 발견된 것 없다…변사처리 예정"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25)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새론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변사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다"며 "특별한 수사내용이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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