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우원식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2.17

임형섭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갈등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좌초한 뒤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 중심의 소통 채널이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공백 기간에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열린 자세로 얘기하며 해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천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며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몇 명을 뽑을지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여건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의사 수급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조리한 근무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외침만 반복했다"며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무개시 명령이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공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