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제대로 된 연금 모수개혁을 위해 일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되 최종 결정에는 수요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도 골고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연금)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들은 같이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바꾸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자는 것과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수개혁 대상 중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연금개혁을 상임위나 특위 중 어디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다른 화두인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과 함께 환자,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수요자, 환자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수급추계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 의사 사회에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의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윤관식 기자 = 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2.3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기한을 묻는 말엔 "작년에 (증원 분) 2천명을 1천509명으로 낮춘 것은 4월 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정 협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하니까 의료계와 빨리 협의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생과 전공의 상당수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고 답한 설문 결과를 두고는 공보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공보의의 효율적인 배치를 추진하고 처우 개선과 함께 복무 기간 단축도 국방부와 얘기하겠다"며 "그러나 취약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은 공보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 필수의료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 정신건강 증진 정책상의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위한 국가 계획에는 생애주기나 성별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업종별 고려는 없다.

조 장관은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 사업을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