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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서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한 것"이라며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해 충돌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방심위 조사 결과에 따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