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체회의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전북대 의대 교수들
(전주= 나보배 기자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실제로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전공의 의료현장 떠나
신현우 기자
◇ "제자들 보호하겠다"…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 전국 확산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이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위원장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이 맡는다.
이미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1일 총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지난 7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중앙의대 교수협 비대위와 단국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공식적으로 지난달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터라 머지않아 한 달이 된다.
복지부는 애초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민법을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처음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이어서, 한달이 지난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수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직 시한을) 18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도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탓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수업 거부와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에 처할 수 있다.
유급이 되면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해도 상당하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이달 초에 이미 개강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생들이 등록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휴학 승인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강대강 대치
최재구 기자
◇ 실제 의료현장 떠날 가능성은 낮아…정부는 '진료유지명령' 경고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아 보인다.
교수들도 '사직 결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전공의 대부분이 현장을 떠나고 전임의 일부마저 이탈한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당장 환자를 떠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수들의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도 돌보던 환자를 두고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사직서 제출 결의 후 제출하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각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 위원장은 "아무리 사직서를 내도 우리 신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라며 "(사직 수리) 유예기간 동안 자원봉사 등을 통해 최대한 (현장에서)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미수리'되고, 이들이 의료 현장에 당분간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지칠 대로 지친 교수들이 어느 순간 현장을 떠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논의와는 별개로 우선은 환자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는 모두 의사이므로 진료유지명령 대상이다.
응급실 앞
윤동진 기자
◇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예정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전전긍긍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논의를 본격화하자 환자들의 불안과 시름만 커지고 있다.
현장을 지키고 있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론하면서 환자들은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지, 예정됐던 수술은 가능한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오는 19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여성 환자는 "서울대병원과 다른 병원 교수님들까지 다 사직하면 어쩌냐"며 "아이를 돌봐야 해서 남편이 육아휴직까지 미리 냈는데, 수술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나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병원에 문의조차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유방암 환자는 "교수들이 사직한다던데, 병원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담당 교수들한테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될 뿐"이라고 불안해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수는 1천174건이고, 환자 피해 신고는 472건이다.
피해 신고는 수술 지연 329건, 진료 취소 79건, 진료 거절 43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