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교수 사직위기 '고조'…정부, 증원배분 속도 "비수도권 80%"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의대교수들에게는 병원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각각 호소하는 한편,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대학별 배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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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14일 오전 개강일이 지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3.14

■ 의대 증원 비수도권 80%…'미니 의대·거점국립대' 수혜 전망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80%인 1천600명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키기로 하는 등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미니 의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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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삶의 질' 세계 19위…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차지했다. UNDP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2024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2년 기준 0.929로 집계돼 조사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로 평가됐다. 20위였던 전년도보다는 한 계단 올라선 결과다. 한국은 2009년 26위에 오른 이래 2010년과 2012년 전체 12위를 기록하는 등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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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들어올 것"

이종섭 호주 주재 대사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이날 대통령실 측에 "공수처가 부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6∼7개월 조사를 안 했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조사할 게 없어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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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격 또 사상 최고가 경신…7만3천800달러 근접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7만3천800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새로 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기준 7만3천797.97달러를 찍었고 오후 4시 20분 기준 7만3천331.50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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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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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봉주 고심…"국민 눈높이로 본다"는 이재명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그가 발언 직후 목함지뢰 피해자들에게 했다는 사과의 진위 여부를 두고 거듭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17년 7월 정 전 의원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패널들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놓고 대화하던 중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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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당과 합당 안한다…복수 정당세력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하겠지만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범민주진영이고 형제당이라 같은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상 좋은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더 필요한 점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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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신종 테러 대비활동 강화

정부는 14일 대테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에 대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2024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올해 대테러활동 추진 계획에는 드론 테러 대비를 비롯해 테러 대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며, 조직·인력·장비 등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을 점검하고,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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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독성'·'친환경'…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위반 '수두룩'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건강·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관련법상 표시·광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 친화적 등과 같은 문구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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