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안전부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 정책설명회.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지자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다수 지자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이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전문가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 협약(확약)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돕는다

아울러 컨설팅단의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협약서를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통해 자문받을 수 있게 한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단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증 및 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은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