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의사 반대하는 'PA간호사' 키운다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본궤도'에 올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18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혀 총선 후 가장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19일 재개하고, 이르면 내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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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끝나자마자…치킨부터 초콜릿까지 먹거리 줄인상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치킨에서 버거, 김,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자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고 있던 외식·식품 기업들이 총선 이후 본격적인 인상에 나선 모양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 환율이 뛰고(원화 가치 하락) 국제유가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식품·외식기업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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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측 "이첩 보고받고 직접 항명수사 지시"…윗선 개입 부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군검찰에 항명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했고 사건 기록 회수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형사입건과 기록 회수 등이 자신의 지휘 아래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따라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의 이첩 직후 과정을 이같이 기억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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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조장" vs "문화 향유"…성인페스티벌 두고 갑론을박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잇따라 개최 장소가 변경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18일 경기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개최를 추진하는 이 행사는 당초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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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민위해 존재…소득대체율 높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며 '세대 간 도적질', '다단계 사기'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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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한미일 공동 구두개입에 1,370원대로 급락

18일 원/달러 환율이 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 등에 힘입어 단숨에 1,37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3.9원 급락한 1,3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장 대비 6.80원 하락한 1,380.00원에 개장해 장중 낙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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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빛내리 교수 "무슨 실험부터 중단해야 하나 걱정"

한국계 첫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 한국인 첫 영국왕립학회 회원인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서울대 석좌교수) 등 석학들은 18일 이공계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연구 몰입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단장은 자신의 연구실을 비롯한 연구실들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삭감이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떨어트려 이공계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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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측,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 추가 지목…진실공방 가열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술판 진술'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에는 자신이 회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언론에 밝힌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서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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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네이버가 잠정 활동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카카오도 다음 뉴스제평위 대안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어서 1년 가까이 중단된 네이버, 다음 뉴스 입점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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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천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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