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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에도 딥페이크 범죄 주의보…교육청·경찰 적발 늘어(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27 17:01:21

경남도교육청 브리핑


[촬영 김동민]

(창원= 김동민 기자 = 최근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지역 학교에서도 또래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27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도내에서 총 24건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창원·진주·김해 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각 1건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이다.

가해자는 모두 남학생이고,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24건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중 도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A군을 포함한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포함해 총 4개 학교 또래 12명의 합성사진을 제작한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께 A군 등이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학생 사진을 합성해 공유했다가 한 가해 학생이 선배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많아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외부 유출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남경찰청도 수사에 나선 결과 2022년 1건, 2023년 10건, 올해 18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들어 관련 범죄로 검찰에 송치한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 포스터 제작, 각종 캠페인 시행에도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이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 범죄 재발률을 줄이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조와 예방 교육 등에 나서고, 도내 전 학교에 성폭력 엄정 대처 공문도 발송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도 "딥페이크 범죄 확산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며 "교육부와 정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나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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