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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설리번 방중 귀국 직후 美 첨단기술 압박 카드 공개에 반발
기사 작성일 : 2024-09-02 12:01:08

인교준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對) 중국 첨단 기술 압박 카드가 공개돼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컴퓨터 칩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으로선 지난달 27∼29일 설리번 보좌관 방중으로 미·중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여기던 차에 그가 귀국하자마자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에 중국 견제와 압박에 초점을 맞춘 NSA의 프로그램인 '레드 벤처스'(Red Ventures)가 보도된 데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과의 기술 혁신 격차와 미국의 취약점을 파악·해결하는 혁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NSA의 데이브 프레드릭 중국 담당 부국장보가 밝혔다.

디펜스원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미국은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 파악 작업인 레드 벤처스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2단계 작업에 착수했다.

프레드릭 부국장보는 "작년 9월 NSA가 테러 대응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레드 벤처스 프로그램은 1단계를 지나 2단계로 넘어가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선 설리번 보좌관이 방중 기간 외교 실무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난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깜짝 회동'을 하면서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미국의 이 같은 레드 벤처스 가동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에서 중국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는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여온 미국이 레드 벤처스 실행으로 압박 조치를 추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미·중 관계 전문가인 루샹 연구원은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 부상을 억제하거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은 레드 벤처스 공개로 다른 메시지를 날렸다"고 짚었다.

루 연구원은 "레드 벤처스 내용을 보면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 진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기색"이라면서 "이런 기조는 미국의 연말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NSA가 레드 벤처스 2단계에 들어간 걸 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집권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에게 승계할 걸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서 회담하는 미 설리번과 중 왕이


(베이징 신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네번째)이 27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네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2024.08.28

사실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 내에선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년간 핵심기술 추적지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3)간 발표된 논문 평가에서 중국이 레이더·위성 위치추적·드론·합성 생물학·첨단 데이터 분석 등 57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미국을 긴장시켰다.

지난 5월 사임한 존 플럼 전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민간 우주 프로젝트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개발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플럼 전 차관보는 미국 군용기·군함·미사일 등의 유도 장치가 위성 20개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은 우주와 지상을 통합한 포괄적이고 현대화한 위치·항법·타이밍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면서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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