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박용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상테크'(상품권 재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천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