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폭과 관련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의에는 "가계대출은 전체 총량으로 8월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폭 둔화했다"면서 "9월은 8월보다 상당히 증가폭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부분도 속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를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면서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없이) 지금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선, 우리은행 인사개입 시도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감독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무슨대화?'
김주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9.11
김 위원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책임을 추궁하자 "부족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 '인사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 대출에 대한 감독이고 인사에 개입이라 보는 건 지나치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게 '보은인사'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은 공적 재정이 들어가지만 민간회사"라면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이 원장이 너무 거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는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후 "금감원장이 요즘 월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질의에는 "불공정거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신준희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10.10
김 위원장은 '상테크(상품권 재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지적에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보험업계와 대규모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비용 합의로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참여율이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로 올라간다. 플랫폼 업체들과 참여업체를 표시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