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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위험 산업기계 안전성 확인없이 불법 수입 5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11-05 10:00:32

파쇄기 작업현장


[마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산업용 파쇄기 등 산업기계를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산업용 파쇄기 또는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도내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로 분류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6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신고해 안전보건공단 신고 의무와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수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한다.

또 불법 수입된 위험기계들이 실제 도내 3개 지역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향후 자율안전확인 신고와 정기 안전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험기계 현황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했다.

마산세관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험기계 수입업체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유해·위험 산업기계류 물품 등의 불법 수입 제보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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