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 또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으로,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일부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개헌하고 나서 하야하라는 요구인가'라는 물음에는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해보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임기 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