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與,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기사 작성일 : 2024-12-13 19:00:04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4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 정치환경이 2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