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요구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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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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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차 햄버거가게 계엄 회동' 참석 정보사 대령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김 대령을 상대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의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롯데리아 회동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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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우원식 계엄군 체포조 의혹' 수사…추경호 출석 조율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이달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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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정부가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 또 관광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해 비상계엄 사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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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출생아, 12년만에 최대폭 증가…모든 시·도서 늘어

전국적으로 출산이 늘면서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출생아는 최근 넉 달 연속 늘고 있다. 혼인 건수도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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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5년 생존율 72.9%…전국민 5%는 암 걸린 적 있어

최근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5%가량은 암 환자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유병자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 등 전국 암 등록 본부와 병원 194곳 등을 통해 수집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8만2천47명(남성 14만7천468명, 여성 13만4천579명)으로 전년 대비 0.0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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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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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특검법은 여권 궤멸용 낙인찍기"…거부권 건의 가닥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내주까지 의원총회를 통해 쌍특검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지도부는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대한민국 여권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에 거부권 건의가 기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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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공익제보자 처벌 감경·면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의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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