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류호준]

(속초=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검찰 측은 혐의 입증을 위해 6∼7명가량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서 김 전 시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히는 등 방어 준비에 나섰다.

김 전 시장과 달리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와 관련된 증인을 우선 신문하기로 했다.

두 사람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 측도 증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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