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23일도 헌재 출석…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에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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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총리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 개의나 폐회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2시 1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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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연 "올해 韓 경제성장률 1.6% 전망…트럼프 리스크 내년 본격화"
자본시장연구원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0.25%포인트(P) 낮출 것이라고 봤다. 자본연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올해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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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유승민 출마 시사, 오세훈 "깊은 고민"…與 잠룡들 기지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여권의 잠재적 주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상반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에 주목하는 잠룡들은 하나둘씩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슬슬 몸을 푸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방미(訪美)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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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잘못된 여론조사 전반 들여다볼 것"…與 "여론 통제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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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보고서 "부정선거 의혹은 소모적 논쟁…실현되기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으며, 방첩사는 이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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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세금전쟁 신호탄 쐈다…中·캐나다·멕시코 이어 EU로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정책을 '무기'로 삼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드라이브를 시작한 그가 세계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 시간)부터 연이틀 공개 발언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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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탄핵심판 내달 12일 첫 정식재판…증인 채택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22일 오후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진행한 뒤 변론 준비 절차를 끝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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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에 갇혀 앞이 안보이는 한반도…대기정체로 사흘째 악화
절기상 대한(大寒)인 지난 20일 추위 대신 밀려온 미세먼지가 사흘째인 22일에도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전국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지난 15일 12㎍/㎥에서 17일 27㎍/㎥로 오른 뒤 19일까지 20㎍/㎥대를 유지하다가 20일 47㎍/㎥로 치솟았다. 22일은 오전 11시까지 일평균 농도가 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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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도 등록금 올린다…18년 만에 4.98% 인상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2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8%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학교 측은 5.30% 인상을 제안했으나 학생 측의 반발로 이같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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