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윤대통령 묵비권 행사…"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기싸움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 황광모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086251004

■ 尹, 수사기관 조사받는 6번째 대통령…최초 현직 체포 불명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090600004

■ 긴박감 속 롤러코스터 같았던 윤 대통령 '7시간 체포작전'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까지 거론되는 상태에서 최대 2박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우려했던 충돌이나 극렬 저항 등 돌발 사태도 없었다.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던 '체포 작전'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056700004

■ 공수처앞 尹지지자들 "불법 체포" 탄식…한쪽선 "구속하라" 환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송된 지 수십 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이곳 청사 정문 건너편 시민광장 앞 인도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두꺼운 패딩 점퍼 차림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불법 체포",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085100061

■ 尹측 "공수처 신체구속 불법·부당…탄핵소추 부당함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121351004

■ 검찰,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내란 혐의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기소)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모두 10명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110400004

■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與 공수처 수사·野 계엄 부당성 추궁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았다. 전날 국방부에 이어 이틀째 열린 기관 보고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참석 대상이었으나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영향으로 불참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087000001

■ 선관위-감사원 헌재 권한쟁의심판서도 '尹 부정선거론'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1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기일에서 선관위 측 대리인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목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런 숨어 있던 배경은 본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청구인(감사원)"이라며 "(직무 감찰에도) 부정 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118000004

■ 김건희 여사, 명태균에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조언 수시로 구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사안을 두고 명씨에게 수시로 의견을 물으며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번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안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메시지 280개가 담겨 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부터 윤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여러 차례 당사자 간 대화가 이어졌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112300052

■ 은행 가계대출 9개월 만에 감소…작년 12월 4천억원↓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인 탓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2조원 늘었지만,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41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천억원 줄었다. 지난 3월(-1조7천억원) 이후 9개월 만의 첫 감소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15082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