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제공]

(곡성=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군수 공약 사항인 기본소득 시행이 지연되자 군민들에게 일회성 민생활력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오는 2월 추경을 통해 군민 2만7천여명에게 20만원씩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조례안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곡성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 지급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곡성 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등록 주민과 함께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원금 지금을 위해 최소 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오는 2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이 갑작스럽게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기본소득 추진이 지연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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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난해 재선거에서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곡성군 단독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이행하기 어려워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 재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전남도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야 정확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기본소득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민선 9기 지방선거 전에는 가시적인 공약 이행 성과를 내야 하는 곡성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어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추진은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른 일회성 지원이다"며 "기본소득 공약 추진은 전남도와 다른 기본소득 추진 시군인 영광군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연구원에 기본소득 관련 용역을 의뢰해 용역 결과를 보고 조례제정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지역과 대상, 기존 수당(농어민 공익수당, 노령연금 등)과의 중복지급 문제, 기초지자체 현금성 지원 사업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