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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촌기본소득'에도 연천 청산면 인구 2년째 감소
기사 작성일 : 2025-02-02 10:01:16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가 최근 2년째 감소세를 보여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연천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해당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첫해인 2022년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4천21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천895명)보다 322명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 2년 차인 2023년 12월에는 4천176명, 3년 차인 지난해 12월에는 4천68명으로 인구가 줄어들며 2년 사이 감소율이 3.5%(149명)에 달했다.

연천군 전체 인구가 2022년 12월 4만2천62명에서 지난해 12월 4만865명으로 2.8%(1천197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율이 높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 가족이나 지인 집 등에 편입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늘었는데 실거주 등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주거지를 따로 마련하기도 여건이 좋지 않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산면 관계자는 "정주 요건으로 일자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시범사업 기간이 5년이라 갈수록 유인 효과가 줄어드는 점도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지역을 청산면에만 한정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역네트워크서울경기협동조합에 의뢰해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 중간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효과분석 최종용역도 진행한 뒤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모두 68억원으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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