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한종구 기자 = 세종시의회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유인호 세종시의원은 4일 오전 열린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시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관망하는 태도의 행정 처리 모습을 느끼게 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의 이런 언급은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호 씨가 아파트에 설치된 크린넷의 일부 부품이 시공 지침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부품 교체 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도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씨는 2023년 1월 크린넷 설비가 고장 나자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영하 2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한용 실린더를 설치하도록 한 시공 지침서와 달리 상온용 실린더(5∼60도)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하자 시공이 맞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이날 유 의원의 5분 발언에 영상으로 출연해 "우리 시는 분쟁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관련 법 조항을 앞세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적극 행정이 그리 어려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하심위의 결정을 단독 보도한 보도를 거론하며 "우리 시가 관리 의무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 개인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와 관련해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한 차례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며 "공공영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