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으로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평가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왜곡된 진술이 많다고 했다.

탄핵소추단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탄핵소추 사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잘 됐다"고 말했다.

또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법률가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것을 인정했고 오늘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지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흔들릴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워딩(표현)이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사태 초기부터 해온 얘기가 있지 않나.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된 결론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왜 왜곡된 진술이 나와야 하는지, 특정 목적에 맞춰진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그나마 공개된 법정이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비교적 많은 사실이 드러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사람을 '인원'으로 표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인원이란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인원이 맞지 않는다면 (곽 전 사령관) 말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의원이라는 단어는 대통령께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끌어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적은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의결을 막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완전 봉쇄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증인 누구도 사전 봉쇄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변론에서 계엄과 관련해 "줄탄핵이나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례"라며 4조1천억원이라는 삭감 규모는 이례적이지 않지만, 삭감 대상 사업 내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금세기 최고 유전으로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 성공률을 16% 정도로 보는데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했다"고 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대왕고래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을 아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는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박 수석 증언에 대해 "오히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