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다. 2025.2.12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한두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나.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