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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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수환 기자 =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2025.2.12

■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 풀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린다.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규제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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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李대선용"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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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민주당, 탄핵심판 증인 두고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해 각각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위원단에 속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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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대 성착취 피해 '자경단' 총책 구속기소…"끝까지 추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자경단 총책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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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된 12일에도 아직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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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적성검사에 'VR 자가진단' 도입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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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잠룡들 시선은 이미 조기 대선에…국회 세몰이에 상호 견제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13일로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머잖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잠룡들이 하나둘씩 대권 레이스의 시동을 거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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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김경수 회동…비명계 연쇄 만남으로 통합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잇달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회동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와 김 전 지사 간 회동 일정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각각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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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대행 "尹헤어 스타일리스트가 한 것…비용지원·특혜 없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스타일리스트의 머리 손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고 묻자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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