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3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경제 위기가 초래됐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4조원을 깎아놓은 지 5일 만에 30조∼35조원 추경을 하자고 했다"며 "속된 말로 완전 야바위 정치 아닌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 시켜놓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생각하는 집단인가"라며 "어제와 오늘 다르고, 아침과 저녁 다르다.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중요성과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현재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가 채무, 재정 적자, 가계 부채가 다 늘어나고 물가·환율은 급등했으며, 세수·실질임금·일자리는 모두 줄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은 '예산 삭감 탓에 국정이 마비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는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환율, 주가 등 현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종합해 보면 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3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놓고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성장한 것은 개인 재산"이라며 "미국은 선거법 위반, 불법송금 연루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노동 특례 반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발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 등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며 "이념이 경제의 여러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인가.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서 그대로 계승한다"고 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며 "탄핵이 곧 경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