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대중견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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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6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尹대통령, 20일 헌재서 한덕수 총리 대면…형사재판도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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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부가세 보유국은 대미관세 부과국과 동렬에 놓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과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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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우크라, 수일내 사우디서 회동…종전 방안 논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일 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동이 열린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동 담당이면서 최근 미국과 러시아간 수감자 석방 협상에 관여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사우디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에 따라 15∼18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데, 왈츠 보좌관이 사우디에서 루비오 장관 등에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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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35% 늘어…보유대출 30조 돌파

고금리 상황에 12·3 비상계엄의 여파 등으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52%로 속도가 훨씬 빨랐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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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골드뱅킹 판매 사상 최대…실버바도 15배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표적 금 투자 상품인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가 나란히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에서도 실물 금뿐 아니라 금 통장,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골드바 판매를 대행해온 은행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골드바 판매가 더 늘어나는 등 '포모'(FOMO·유행에 뒤처지는 두려움) 조짐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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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던 중증 우울·재발성 우울장애, 최근 2년 새 13% 증가

한동안 줄어들던 중등도 이상의 우울 경험자와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들이 최근 2년 사이 1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중등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8천103명이었다. 2021년(7천200명)과 비교하면 12.5% 늘었다. 중등도 이상 우울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2018년 1만532명에서 2020년 8천143명으로 줄었으나 그 이듬해를 기점으로 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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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산5사 하이브리드차 비중 첫 20% 돌파…올해 30% 넘는다

지난해 국산 브랜드의 하이브리드차(HEV) 내수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 효율이 뛰어나고, 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출시 예정인 하이브리드 신차까지 고려하면 판매 비중은 30%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5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국내 판매 대수는 136만4천750대로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36만1천151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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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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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도 1도 오를 때마다 산불 소실 면적 14% 늘 것"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매년 산불로 소실되는 지구 면적이 14% 늘어날 것이란 슈퍼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기후물리연구단 연구팀은 화재 발생과 식물, 연기, 대기, 태양복사열 등 산불과 관련한 각종 변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 최근 초대형 산불이 지구 곳곳을 휩쓰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산불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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