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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관세 맞불…美대두 겨냥 '살충제 기준' 강화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2-16 17:00:57

마트에서 농산물 고르는 소비자


[EPA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김연숙 기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맞서 EU 내에서 금지된 농약 등 안전·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EU 당국자 3명을 인용, EU 집행위원회가 다음주 수입 제한 확대를 살펴보는 데 합의할 것이라며 이는 무역 상대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초기 적용 대상으로는 EU 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 등의 작물이 거론된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 올리베르 바르헬레이는 지난달 FT 인터뷰에서 "의회, 회원국, 농민들로부터 'EU 내에서 금지된 것은 수입품이라도 금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았다"며 "과학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사용된 살충제는 수입 식품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콩 등 작물에 사용되는 맹독성 제초제 '패러쾃'도 이러한 물질 중 하나다. 살균제 프로피코나졸, 벌을 위협하는 신경독성 살충제 등도 수입품에서 다수 발견된다. 차와 커피에서도 금지 농약 잔류물이 나왔고, 특히 인도산과 중국산 차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EU의 조개를 불공정 사례로 콕 찍어 거론한 바 있다. EU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48개 주에서 나오는 조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요구하는 '상호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살충제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경쟁력 보호를 위한 영향력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향후 무역거래에 더 높은 동물복지 기준도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소, 닭 사육공간 및 위생시설 등의 규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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