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2.18

이율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된다"면서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8∼9월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지만,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