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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심판강행 尹방어권 심각 제한…사법갑질 극에 달해"
기사 작성일 : 2025-02-19 12:00:41

헌재 앞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법 갑질이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빵 1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막무가내식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 준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당부를 따질 상급심도 없으니 '어쩔 건데'라는 심산"이라며 "권위 의식과 독선에 절은 '범법재판소'"라고 꼬집었다.

강승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어제까지 78명의 의원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줬다"며 "상당수 의원이 문 대행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헌재가) 국민 여론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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